성매매 2건 기소유예, 경찰 단계 의견서로 재판 없이 종결

의뢰인은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책임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생활비와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집안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쌓인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풀다가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의뢰인은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의뢰인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처벌 그 자체보다 기록이 남아 가정과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성매매가 두 번이면 초범이라도 기소될까요?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횟수가 여러 번이면 수사기관이 상습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정도나 재범 위험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횟수가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변론의 초점은 처분 수위에 두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11월 경찰 수사팀에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 첫머리에서는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에서도 솔직하게 진술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성매매 횟수는 두 차례에 그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어떻게 보여 주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느낀 점을 소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성중독을 다룬 책을 직접 사서 읽고 독후감도 썼습니다.

변호인은 도서 구매내역과 독후감을 함께 내,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어 상습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의 뜻으로 아동을 돕는 단체에 정기후원도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정기후원증을 내면서 의뢰인이 앞으로도 후원을 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성장배경,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재직 자료, 가족관계 서류, 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한때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검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서 결론에서는 어떤 교육이든 내려지는 대로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뢰인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2년 12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처분 요지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입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고 적었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단계에서 낸 반성과 교육 관련 자료는 이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두 차례의 성매매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성교육 이수, 독후감, 정기후원, 탄원서 같은 양형자료를 갖췄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성매매 사건의 처분은 횟수와 기간, 전력, 조사 과정의 태도와 준비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