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휴대폰 몰래 열람 고소, 상대방 징역 10월 집행유예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1년 교제하다 그해 11월경 헤어졌습니다.

이별 직후 의뢰인이 전화를 차단하고 메시지에 답하지 않자, 상대방은 약 40분 동안 1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욕설과 함께 사 준 물건을 부수러 가겠다, 돈을 내놓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1년쯤 지난 2022년 가을, 두 사람은 지인 모임을 통해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22년 11월, 상대방은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의뢰인의 손가락 지문으로 휴대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통화목록에서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다른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카카오톡 대화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몰래 휴대폰을 열어 본 것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내다가 상대방이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가려는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몰래 알아낸 남자친구의 번호로 의뢰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같은 날 아침부터 밤까지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전화, 음성 전화로 18차례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을 시기와 행위별로 나누어 각각 어떤 죄가 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휴대폰 잠금을 풀고 카카오톡에 들어간 부분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을 남자친구에게 보낸 부분은 비밀 침해·누설로, 차단 뒤에도 이어진 연락은 스토킹범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의뢰인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대화에 '잠든 사이 휴대폰을 봤다'는 취지의 말이 들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열람 사실을 상대방 자신의 말로 입증하려 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상대방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반출 자료가 더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별 직후 받은 욕설 메시지, 스토킹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나요?

1년 전 이별 직후의 메시지는 한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몰린 것이어서 어느 죄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장에 협박을 주된 죄명으로 적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을 반복해 보낸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예비적 죄명으로 함께 적었습니다.

스토킹 부분에도 예비적 죄명을 붙여 어느 법리로 판단되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고소장에 붙인 2021년 11월 카카오톡 대화, 남자친구와 상대방의 대화, 인스타그램 대화, 통화기록 등은 날짜와 내용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2023년 3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내고 의뢰인의 탄원서와 심리치료를 받은 내역을 제출해 피해의 무게를 알렸습니다.

경기평택경찰서의 송치를 받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3년 7월 상대방의 네 혐의를 모두 기소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였습니다.

불구속 구공판, 즉 구속하지 않은 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3년 12월 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상대방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법원이 증거로 든 자료에는 고소장에 붙였던 카카오톡 대화, 남자친구와 상대방의 대화, 인스타그램 대화, 통화기록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별 직후의 메시지 12회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을 반복해 보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잠금이 설정된 휴대폰에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연락처와 대화 내용을 알아내 남자친구에게 보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반복 범행이 이어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1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49조, 형법 제316조 제2항

이별 뒤 위협 메시지와 휴대폰 몰래 열람, 사생활 누설, 스토킹을 겪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네 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행위마다 적용할 죄명을 나누어 고소하고 예비적 죄명까지 적어 1년 전의 메시지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스토킹이라도 연락이 이어진 기간과 횟수, 거부 의사를 얼마나 분명히 밝혔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