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합의와 치료 노력으로 재판 없이 종결

사건은 2022년 8월 밤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크게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여서 그날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강제추행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일을 전해 듣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초점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느냐'로 옮겨 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진지하게 사죄했고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2022년 11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어 가족이 곁에서 생활을 바로잡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재범방지 노력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원인은 술을 제어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 가족의 권유와 본인의 뜻으로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뒤에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변호인은 입원 관련 자료를 의견서와 추가 의견서로 차례로 내고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 왔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생활을 바꾸려는 의뢰인에게 재판보다 치료와 교육의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11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뒤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결정서에 적었습니다.

다만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입원 치료라는 실제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검찰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행위의 정도, 합의 여부, 재범방지 노력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