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경기도남부경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결과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처분 · 무혐의 3개 혐의
- 시기
- 2023년 1월 · 2023년 10월
군 복무 중 같은 생활관을 쓰던 동기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진술만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병사 2명에 대해 경기도남부경찰청은 2023년 1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 측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도 2023년 10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들(피의자)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입대 동기인 고소인에게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 한 명에게는 협박이, 다른 한 명에게는 사기와 협박이 더해졌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벌금형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여러 차례 면담해 사건 당일과 그 뒤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2명은 세 가지 혐의 모두에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과 고소인은 같은 부대, 같은 생활관에서 지내던 입대 동기였습니다.
나이도 비슷해 서로 반말을 하며 어울렸고 함께 휴대전화 게임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사이였습니다.
2022년 7월 생활관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고소인은 의뢰인들을 포함한 동기 3명이 함께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9월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생활관 동기의 고소,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까요?
군대 생활관에서 일어난 일은 외부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들의 진술이 맞서게 되고, 수사기관은 어느 쪽 진술이 앞뒤 사정과 맞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고소인은 추행 혐의에 더해, 의뢰인 한 명이 그 일을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었다는 협박 혐의를 함께 고소했습니다.
다른 한 명이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는 사기·협박 혐의까지 함께 고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진술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수차례 대화하며 기억에 의존한 막연한 해명 대신 날짜와 자료로 뒷받침되는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2022년 12월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사건 뒤에도 함께 지낸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견서의 첫 쟁점은 관계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들은 누가 누구를 괴롭히거나 눌러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대등하게 어울리던 친한 동기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럿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강제로 추행했다는 고소 내용과는 맞지 않는 관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어 고소인과 의뢰인들이 사건 뒤에도 예전처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게임을 함께 하고, 담배를 함께 피우며 지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화 내역과 게임 기록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 게임은 서로 초대해야 함께 할 수 있어서 사건 전후로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정을 아는 다른 동기들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도 하나씩 다퉜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서로 돈을 빌리고 갚던 사이였다는 점을 계좌거래 기록으로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금액도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소액이었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린 돈 가운데 남은 5만 원은 고소 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갚지 못한 것일 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소명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경기도남부경찰청은 2023년 1월 의뢰인들의 군인등강제추행·협박 혐의와 사기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병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분리되기 전까지 카카오톡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 가고 휴대전화 게임을 함께 하는 등 관계가 계속 유지된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부분은 의뢰인이 5만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갚은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으로서 매달 고정 월급이 있어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 부분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참고인 진술과 의뢰인이 낸 대화·게임 기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2023년 2월 이의신청을 하며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3년 10월 의뢰인 2명의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기재와 같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피의자들이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용 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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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생활관 동기에게 고소당한 병사 2명은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 혐의없음 처분까지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함께 고소된 다른 병사 1명도 동료 변호사의 변호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진술을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 게임 기록, 계좌 내역과 맞물리게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군 내부 사건은 목격자 진술,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뒤 행동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며 감정 섞인 해명을 걷어 내고, 날짜와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만 남기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처음 정리한 자료가 검찰 단계에서도 그대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군대처럼 닫힌 공간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전후의 대화와 기록을 지우지 말고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대 안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도 일반 경찰이 수사하나요?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등은 평시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수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벌금형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사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이 사건 의뢰인들은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 측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경찰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뒤에도 고소인과 연락하고 지낸 기록이 증거가 되나요?
사건 뒤 당사자들의 관계와 행동은 고소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리되기 전까지 이어진 카카오톡 대화와 게임 기록이 경찰의 불송치 이유에 들어갔고, 검찰도 같은 이유를 따랐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