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무혐의(불송치), 동종 전과로 실형 위험 컸던 사건

문제가 된 일은 2022년 9월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여성들을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의뢰인의 스마트폰은 압수되어 포렌식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불법촬영 전과가 있으면 다시 의심받을 때 더 불리할까요?

의뢰인의 처지가 가볍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의 같은 죄 전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판단할 때 전과를 직접 근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처벌받은 사람이 같은 혐의로 다시 입건되면 의심의 눈길이 쏠리기 쉽습니다.

이번에도 유죄가 나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촬영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이어야 합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과거 전력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선임되어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수사에 대응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신고자가 영상을 냈다면 불법촬영이 인정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쟁점은 객관적 자료가 실제 촬영 사실을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의 포렌식 결과에 문제의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을 갈랐습니다.

신고자가 낸 영상이 의뢰인의 촬영 행위를 확인해 주는지도 판단을 갈랐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함께해 의심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12월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것이 결정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의뢰인 소유 스마트폰의 포렌식 감정 결과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등, 혐의를 확인하려고 확보한 자료들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문제 된 2022년 9월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불법촬영 전과가 있어 실형 위험이 컸던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서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포렌식 결과나 신고자 영상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같은 신고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